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 규모 대출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1일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금통위의 이번 결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금통위가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재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어겼고, 한국은행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조원이나 투입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정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 역시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 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