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렉시트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시가 급한 이 때 국회는 책임론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노조는 파업으로 발목 잡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는 난데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요한 결정, 실질적으로 서별관회의서 결정난 것으로 보이는데.. 가면 대통령도 옵니까? 상위기관이 의견내면 그거대로 결론이 나겠네요. 아 네. 알겠고요."
<현장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면) 구조조정의 책임, 원인 어떻게 따질 수 있겠냐? 당장 오늘 지난 3~4년간 서별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 일체 제출하세요."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겁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해명에 진땀을 빼는 사이 정작 정부의 구조조정 해법은 뒷전으로 밀려 났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운운하며 비판했지만 정작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가세하며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할 구조조정이 정쟁의 대상을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정치권이 책임론에 집중하다 보니 관가와 금융권에는 극도의 보신주의, 즉 `변양호 신드롬`이 확산되며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조선업 대기업 3사 노동조합이 자구안에 반발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조 리스크`도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해 지원하겠지만 파업을 예고한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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