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석] 보호 무역주의 재부상, 설 자리 잃는 한국경제

[출발 증시 830]

특집분석
출연 : 허인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Q. 브렉시트 쇼크, 장기화 가능성은?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장기간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에 유로화를 사용하던 유럽지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악화될 수 있으며, 국제금융 질서가 달러화를 중심으로 공고해질 수 있다. 반면 브렉시트 과정은 향후 2~3년 후에 현실화될 일이기 때문에 영국의 실물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영국이 당장 EU를 탈퇴하더라도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시켜 협상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EU 탈퇴 움직임을 보인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다.
Q. 28~29일 유럽연합 정상회담,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영국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EU의 입장 표명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이 원하는 EU 마켓에 대한 접근권 문제 해결 여부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해결 여부가 가장 큰 안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EU 회원국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크다.
Q. 브렉시트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브렉시트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재부상할 수 있으니 이에 대응해 시장확보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출보다 내수에 의존하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내수진작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권순모
sm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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