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를 맞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개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대 국회출범을 맞아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 대표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오래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조충훈 순천시장(전국 시군구협의회 회장) 49~1.05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딱 두 조항 있다. 지방자치가 20년 지나오면서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 정치권이 막고 있다보니 지방자치는 발전할 길이 없었다. 제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
지자체장들은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권력분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개헌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인들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 2:31~2:54
"과도하게 중앙에서 재정을 활용하고 지방에 분배되는 것이 너무 적다. 사실은 60대40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80대20에 머무르고 있다. 1차적으로 70대30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개헌 내용에 지방재정의 보장과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직 지자체장 출신인 이진복, 김두관, 유성엽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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