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며 정부와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추진에는 힘이 실리겠지만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폭탄돌리기’ 우려는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은 미약하기만 한 경제회복 모멘텀과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실물경제·경제심리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 있다는 점 고려”
8일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한은이 간접출자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안 펀드 등을 지원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경기침체, 고용 우려, 소득 감소 우려 속에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을 통해 본격화될 구조조정의 풍파를 견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A 경제연구소 관계자
“구조조정 자본확충 펀드로 가면 부실 대기업, 공급 과잉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 데 전반적인 경제 불안정성을 완충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우리 경제의 뇌관 격인 가계부채에 미칠 파장입니다.
이미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채부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깐깐해진 대출심사 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도 무려 6조7000억원 급증했고 이는 예년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늘지 않는 소득, 불안한 부동산 경기, 불투명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한 잠재 불안 요인입니다.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오히려 가계부채의 `폭탄돌리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 부실이 불거지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인터뷰> A 경제연구소 관계자
“소득 줄고 부동산경기 나빠지는 것 연계되면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가능성 있고 구조조정 확산효과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고 산업투자 위축 오면 경기 전반에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이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 마저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급격해 질 공산이 높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폭탄돌리기`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경기 부양과 부실기업 수명 연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제적이라는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대응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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