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용 실탄 마련이 정부의 직접출자, 한국은행의 간접출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간기업 부실에 대한 혈세 투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수혈하기로 한 자본은 모두 12조원입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 등이 논의해오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면 기업은행이 1조원을 추가해 조성합니다.
이어 펀드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를 매입해 간접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한국은행의 산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접출자는 정부가 맡고 한국은행은 간접출자 형태로 참여하며 논란을 최소화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 부실에 대한 혈세투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손실 발생에 따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자구책이 여전히 미비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소 5조원에서 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추정 결과보다 많게는 두배가 넘는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 등 향후 추가 지원 방안을 열어뒀고 구조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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