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닷새. 지난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 16개 생명보험사 보상담당 임원들이 소집됐다.
분위기는 무척 살벌했다고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사 임원 한명 한명을 지목하면서 계획을 따져 물었다고 한다.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말이 권고지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에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데, 이건 사실상 CEO를 문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대법원 판결대로 정해진 보험금은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사들 잘못도 크다. 하지만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주문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서둘러 보험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딱히 이유를 찾기 어렵다.
보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니 불만이 가득하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처리해도 될 것을 왜 금감원이 나서냐는 얘기다. 당장 보험사 CEO들은 고민에 빠졌다.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 어쩌나? 한번 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지급 결정을 한 CEO들은 당장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먼저 나온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보험사들 얘기다. 보험사들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얼마 지나면 나올 판결을 놓고 시누이처럼 나선 금감원이 이해가 안가는 건 어쩔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