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인해 2015년 `사상 최초`로 성인남성흡연율 30%대를 달성했다"며 "이 기세를 몰아 금연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011년 복지부의 새해 첫 업무성과 발표도 `최초 성인남성흡연율 30%대 진입`이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성인남성흡연율 39.6%,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져" (2011년 1월 3일)
"2011년 상반기 대한민국 성인남성 흡연율 지속 하락...39%" (2011년 7월 20일)
담뱃값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해 `최초`로 30%대 흡연율을 달성했다는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5년 전 이미 성인남성흡연율은 39.6%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흡연율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2010년 8월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흡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이번 발표는 공식적인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자료이고 2011년은 민간기관에 의뢰한 비공식적인 조사였다"라며 "발표의 주체는 같지만, 조사기관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초 30%대 진입` 당시 실제 흡연률 48.3%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 집계입니다. 복지부 설명대로 비공식적인 민간기관의 조사를 활용해 `최초 30%대 진입`이라고 밝혔던 지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성인남성흡연율은 48.3%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뭘까.
공교롭게도 `최초 30%대 진입`이라고 밝혔던 2010년과 2015년은 복지부 금연 정책에 한 획을 그었던 `굵직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연구역 확대(2010년 8월)와 담뱃값 인상(2015년 1월).
조사 기관을 바꾸며 두 차례나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까지 복지부가 홍보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으로 정책홍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