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3조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6조원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67.0%는 또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에 실효세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