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첫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규모. 즉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논의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다.
산은과 수은이 시중은행 평균인 145%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는다면 각각 3조 8,000억원, 4조 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BIS 자기자본비율도 변수로 두 은행 모두 현재 10% 이상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로 손실을 감당하면 보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주는 재정 투입보다 하는 것 보다는 한은이 발권력을 먼저 고려하는 분위기로 현실적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해운사의 용선료 협상을 포함해서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부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 기업 오너들이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으로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정부가 어떤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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