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502
박지원 / 외신캐스터
美 재무부, 韓 등 5개국 …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현지반응
이렇게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린 것은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환율 관찰 대상국들의 현지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국의 주요 타깃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미국인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빼앗아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양적 완화로 엔화를 하락시키려는 일본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잭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일본에 대해 "느린 글로벌 성장세를 감안하면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환율 정책을 피해야 하며 경상수지흑자 국가들은 수요 부양을 위해 환율에 의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환율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필요 시 엔고 대응에 나서겠다며 개입 불사 방침을 밝혔구요. 중국 역시 미국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시장 친화적으로 환율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유로화 가치 하락의 수혜만 누리지 말고 재정을 풀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유로존 경기침체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0일, 일방적으로 편향된 투기적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투기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여전히 외환시장에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특히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대해 "일본의 환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면서 의례적인 수준의 조치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 따라 일본이 구두 개입을 넘어 실제로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엔고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는 아소 재무상이 개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장벽이 높다면서, 이번 주 초 엔고와 주가하락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전했구요. 교도통신 역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조치를 보류한 것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엔고 그리고 달러 약세 현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면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 부분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포커스는 외환시장 개입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 예전에 비해 조금 더 완화적인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개입해온 만큼 앞으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며, 관찰 대상국은 원래 법에 없는 개념이고, 또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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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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