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인가 이전에 인터넷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내 도입 예정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과 연계하는 등 한은과 금융결제원, 예보 등을 통한 서비스와 상품의 사전 테스트를 거치게 해 설립 초기 정착, 시스템 안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은행 16층에서 설립준비법인 임직원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등 금융개혁 추진으로 인터넷은행 출범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조속히 출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전산보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반에 걸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 출범,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내 도입 예정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통해 인터넷은해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해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예보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좋은 환경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투자자문, 일임형 ISA 등을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제반 문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들에게 전산보안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예비인가를 내어 준 이후, 이들 예비인가 사업자들이 본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예비인가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설립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 I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문화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한편 인터넷은행이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외사례를 볼 때,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없이 단순한 가격경쟁에 몰두할 경우 수 년내에 고사될 수 있다는 점과 언어,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와 인터넷은행 사업자 임직원들은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온라인 금융환경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 청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2분기중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지원, 심사 준비 등을 위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