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기 정책 대응 보다는 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한 구조적 내수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오늘(9일) 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근본적인 내수진작에 관심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일시적으로 내수를 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고 상반기 이후 내수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책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내수진작 정책으로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그리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정책들 보다는 큰 틀에서 민간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유발을 통한 내수진작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과 각 종 산업규제들 해소 등을 통해 이런 방향의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내수가 개소세 인하 효과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심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제를 위축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