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가계부채 대응 방안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소득 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오는 5월 강화된 주담대출 소득 심사 강화 등 여신 심사 기준이 지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빚은 ‘상환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 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5월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여신 가이드라인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차질없이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중은행은 이와 관련해 5월 여신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견인했던 지방 아파트 분양, 관련 대출로 확대 적용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강화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토지·상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대출 활성화 등 공급경로를 다변화해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