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대비 질적 성과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해 R&D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질적 성과를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연구개발 투자 질적 성과 떨어져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R&D 투자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1980년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1%에 못 미쳤지만, 1990년대부터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투자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14년에는 GDP 대비 4.29%로 늘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비율에 도달했다.
그러나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
R&D의 대표적 결과물인 한국의 과학기술논문(SCI)수는 2001년 1만6,104건에서 2013년 5만1,051건으로 급증했지만, 한국의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4.55차례로 세계 평균 5.32차례에 못 미쳤다.
더욱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슬로베니아, 태국 아래 세계 32위에 머물렀다.
R&D에 따른 국내 특허 등록 건수도 2010년 17만101건에서 2014년 21만292건으로 늘었지만, A등급 특허 비중은 2010년 23%에서 2014년 18.6%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R&D 특허건수 중 A등급 특허 비중은 17.1%에서 11.9%로 낮아졌다.
한국의 기술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을 뺀 기술무역수지는 2013년 기준 51억9,300만 달러 적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억 달러대 적자에서 거의 2배로 폭증했다.
산업별 적자 규모는 전기전자가 78.4%인 40억7,3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이어 정보통신(4억800만 달러), 건설(2억9,100만 달러) 순이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전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인 미국의 78.4%로 이 나라와의 기술격차는 4.4년이다.
국가별로는 미국(100%), EU(95.5%), 일본(93.1%), 한국, 중국(69.7%)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2012년 1.9년이었지만 2014년에는 1.4년으로 축소됐다.
◆ 연구개발 투자 제품개발과 제조업에 치중
한국의 R&D 투자가 제품 등의 개발과 제조업에 집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한국 R&D 투자 중 개발연구에 투입된 비중은 63.4%에 달했다.
개발 연구는 새로운 제품과 장치의 생산,공정이나 시스템ㆍ서비스의 설치를 위한 연구를 말한다.
반면 기초 연구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17.6%에 불과했고, 응용은 18.9%였다.
각국의 R&D 투자액은 정부와 민간부문 투자액으로 각각 나뉜다.
한국의 2014년 R&D 투자액 중 정부·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8%에 못 미쳤다.
나머지는 민간 투자분이다.
이중 한국의 2014년 기업부문 연구개발비를 보면, 88.9%가 제조업 부문에 쏠려 있었다.
이런 제조업 집중도는 미국(65.8%)이나 독일(86.1%), 프랑스(50.2%), 영국(40%)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기업부문 연구개발비의 77.5%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이 기업부문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1.9%에서 2014년 51.6%까지 늘었다.
◆ "기초·원천기술 투자 늘려야"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R&D 투자가 질적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초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제품이나 시스템 개발연구 위주이며, 특히 정부·공공부문 투자분 가운데 개발연구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는 제조단가를 낮추거나 제품을 개량하는데 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워낙 첨단기술이 중요해지다 보니 요즘은 기초연구가 바로 응용 개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원천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R&D의 뿌리가 되는 기초 연구에 공공 R&D의 역량을 집중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구의 특성상 실패를 용인하는 내부적 문화가 필요하고, 관련부처가 가시적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단계별 성과를 보면, 2014년 게재 SCI논문의 65.9%가 기초연구 논문이다.
특허 등록건수를 봐도 기초연구의 성과가 질적으로우수하다.
기술료를 봐도 건당 징수액 규모는 기초연구가 높다.
주 실장은 "특히 정부·공공 R&D투자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높여야 하는데,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아 중구난방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를 할 때 기술만 보면 안되고 향후 시장화 등 전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