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민-강한 한국", 한국 증시 살리자(Ⅱ)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글로벌 투자은행(IB), 올해 성장률 2.5% 내외
현재 국내는 대내외적 요인과 펀더멘탈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부는 올해 국내성장률을 3%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국내성장률을 평균 2.5%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체감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 투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Q > 자본조달 창구로서 증시역할 중요
증시는 은행과 달리 직접적인 자본조달 창구의 역할을 하며 국민에게는 건전한 재테크 수단 기능을 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증시에 대한 실망감이 악화되어 쿼드러플 좀비 현상이 발생했으며, 증시의 기능이 실종된 상태이다. 국내 은행들 또한 자금중개 기능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자금공급 및 수요 간의 불일치가 경기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증시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Q > `경쟁제한` vs `경쟁촉진` 규제로 구분
행정규제는 `경쟁제한`과 `경쟁촉진`으로 구분된다. 증시는 경쟁촉진 규제가 필요한 곳이지만 현 정부 들어 증시에 경쟁제한 규제를 단행해 증시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사범 규제를 근절시키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균형이 위축되는 등 주식투자에 부정적 심리가 발생하고 있다.

Q > 부동산 재테크 시장 70% 이상 차지
국내 재테크 시장 중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야 증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택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 고통을 주고 부동산 역자산 효과를 발생시켜 국내경기를 하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증시와 부동산이 같이 회복되어야 한다.

Q > 각종 위기설, 유행처럼 고개 들어
현재 국내경제 및 증시의 불안으로 인해 각종 위기설이 유행처럼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국내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상황과 다르며, 국내의 직 ? 간접적인 외환보유액은 4,600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1990년대 발생한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Q >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수단 제한
전통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은 해외 누수효과로 종전에 비해 제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효과`로 추가 경기부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증시 및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Q > 제 2의 한강기적, 창조경제 중요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과 금융산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국내 은행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식의 대출을 추진해야 하며, 증권사는 `혁신 창조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더불어 증권사의 대출기능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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