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급격한 기술진보와 글로벌화 확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부총리,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제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연구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연구작업반은 이 자리에서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과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와 선진 ICT기술,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ㆍ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현장중심(Place-based innovation)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과 사회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작업반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과 신속한 사업재편 유도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ㆍ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단계별 부가가치 편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 통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동기간ㆍ연금수급시기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연장을 비롯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