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택 분양시장의 집단대출에 관해 별도의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2일 ‘11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집단대출로 크게 활성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은행이 중도금 이나 잔금을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중도금 대출이 늘어나고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9월 대출 증가액은 9조1천억원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증가폭(3조1천억원)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는 3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신설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겠지만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지 검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이 LTV·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편법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은 은행과 시공사가 약정하는 것이고 누가 분양받을지 알 수 없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분양시장 구조상 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