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유난히 많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자영업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비자발적인 창업과 준비 안된 창업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1일 OECD의 `한 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조4,450억달러, 사업체는 481만7천개로
사업체를 GDP로 나눈(GDP 단위 10억달러, 사업체수 단위 1천개 기준으로 계산) 비율은 3.33으로 조사대상 32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
한국과 GDP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와 터키, 스페인 등의 경우 사업체수가 각각 74만3천개(0.5), 243만6천개(1.8), 236만3천개(1.54)로
한국의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1~9명 규모의 사업체 수가 월등하게 많았고
1~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605만3,143명에 달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가 562만3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체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영업 비율이 높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 등으로
모두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비자발적으로 보인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31개 회원국(칠레, 프랑스, 룩셈부르크 제외) 가운데 27.4%를 나타내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곳은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 등 관광 중심3개국이었다.
이에비해 자영업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6.6%), 노르웨이(7%), 캐나다(8.8%), 덴마크(9%) 등이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대비 꼴찌 수준이라는 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는 자영업에 해당된다.
OECD에 따르면 1~9명 사업장의 화학제조업, 전자기기 제조업, 도소매 거래 및 자동차(오토바이포함) 수리업 부문에서
한국의 생산성은 모두 최하위였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