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이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동안 경제계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Post-2020 감축목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해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계는 우리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공약 후퇴방지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피해를 고려해 참여 자체를 거부했으며, 캐나다는 2012년에 중도 탈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공약 실천이 어려워지자 2013년부터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09년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될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과 재할당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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