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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일지…11년만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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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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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논의가 시작된 지 11년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첫 협상이 시작된 지는 37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임동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중 FTA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9월 열린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FTA를 위한 민간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정부와 산업계,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FTA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고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양국 정부는 사전협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첫 협상에서 양국은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지침과 틀을 잡았습니다.

    이어 열린 2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논의하고 3차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을 일반과 민감, 초민감으로 분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열린 5차 협상은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원산지와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 지침을 합의하며 FTA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차 협상으로 마무리 된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자유화에 합의했습니다.

    2달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했지만 양국은 농수산물과 제조업 관련 양허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중국에 제조업 분야의 조기관세 철폐 비중 확대를, 중국 측은 농수산 품목의 개방 확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3차 까지 협상을 거쳤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까지도 타결을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14번째 공식 협상에서 양국 장관이 처음으로 수석대표로 나섰고 마침내 지난해 11월10일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APEC을 통한 정상회담 기회를 놓치면 협상이 더욱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결국 극적인 타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6월1일 한·중 FTA 정식서명이 이뤄지면서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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