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헬스케어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산업들은 우리가 기술은 있지만 각 종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정부가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들 융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헬스케어와 자율주행차 같은 융합산업들은 우리의 신성장동력이지만 다수의 법률과 여러 정부 부처에 관련되다 보니 문제해결이 어려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애로 사항을 고려해 관계 부처간 협업으로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설계단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계되는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산업별로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가,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각각 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해 부처의 벽을 넘어 원샷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처리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사후관리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품 상용화를 위한 검증을 서둘러 헬스케어와 핀테크는 당장 올해 실증단지를 구축해 시장성과 안정성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무인항공기 비행시험을 위한 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시범특구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는 오는 2017년부터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 전자상거래에 불편을 초래했던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바꿔 다섯 단계의 주문과정이 세 단계만에 완료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개선으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입력항목은 7개에서 4개로, 온라인쇼핑을 할때 마우스 클릭 수는 41회에서 13회로, 수출신고 항목은 57개에서 37개로 각각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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