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또 공개 비판 "박상옥 대법관 반대"··누군가 보니 과거에도..

현직 부장판사 또 공개 비판 "박상옥 대법관 반대"··누군가 보니 과거에도..


현직 부장판사 잇따라 공개 비판..박상옥 대법관 `곤혹`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진 4일만에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가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이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현직 부장판사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의 6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이으로 지난 2009년에는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