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금융정책방향에 대한 금융권의 제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금융과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금융과 IT의 융합 분야인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점포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고,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고금리 영업을 축소하고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심 규제의 투명성 관리 차원에선 규제 비용을 통제하는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대안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 규율을 늘리는 반면 금융사의 윤리 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민원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회사별, 상품별 민원의 발생과 조정, 처리 등 민원 관련 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자는 이여기입니다.
연구원은 또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와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장외까지 망라해 투자금 회수시장을 다변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도 추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연구원이 제출한 금융권 제안 사항과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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