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취임했지만 관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피아에 이어 이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임된 회장이 국내 대표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수장을 추천하는 단독권한을 갖습니다.
연합회장이 정부가 업계와 학계를 쥐락펴락하는 이상한 고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은행연합회장에게 바란다 네번째시간,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연구원장은 22개 회원사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장을 정하는 권한은 은행연합회장에게 있습니다.
정관에는 연구원 이사회 의장을 은행연합회장이 맡도록 하고, 원장의 추천권한도 회장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연구원장을 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금융연구원 관계자
"(이사회의장은 누군가요) 연합회회장으로 돼있습니다. 금융연구원장은 이사회 의장이 추천하구요.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이사회의장님이 하기 나름인데 추천은 이사회의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은행연합회장 선임에 정부 입김이 작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금융연구원장 인사까지 사실상 통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은행연합회장과 금융연구원장의 관계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전임 박병원 회장은 재경부출신으로, 윤창현 현 금융연구원장을 추천했습니다.
10대 신동규 회장 역시 재경부출신으로 김태준 교수를, 같은 재경부 출신인 9대 유지창 회장이 이동걸 교수를 원장으로 뽑았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하는 일을 금융연구원이 도맡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금융위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총 140건 가운데 43%인 60건을 금융연구원이 따냈습니다.
60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모든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본인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금융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줘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은행연합회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인 가운데 1명을 추천할 수 있어 사실상 정부가 회장을 통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연합회장이 업계를 넘어 학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선임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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