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 개선효과도 미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인구 1천만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만명), 경제활동인구(,천370만명), 취업자 수(2,290만명) 면에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6,081만명, 4,542만명, 4,228만명)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동력 부족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무려 13.4%p 차이를 보인 것.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p 낮았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비슷했고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낮은 점에 대해 한경연은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13.2%p 낮았는데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65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이들 고용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한경연은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