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3년째 2%대…저임금 고착화

<기자> 내년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3년째 2%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시대, 근로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실질임금 증가율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2%대 수준에 그친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놓은 2015년 예산안 분야별 검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내년 명목임금상승률을 4.5%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수준도 당초 5.0%였지만 3.7%로 1.3%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앵커> 명목임금상승률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기자> 명목임금은 순수하게 근로자가 받는 임금입니다. 올해보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4.5% 정도 오른다는 얘기죠. 물론 이 부분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일반 기업체 근로자분들 4.5%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인데요. 당장 공무원들만 봐도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3.8% 수준이거든요. 이보다도 높다는 걸 보면 이미 명목임금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입니다. 무슨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도 물건값이 비싸지면 생활수준은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야 실제 소비자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감안할 때 실질임금 증가율이 2%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실질임금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올해가 2.0%였으니까 0.5%포인트 정도 높아진 셈입니다만 여전히 2%대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째 2%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계속 팍팍한 상태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2%대 증가율 자체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올해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정부가 당초 전망한 명목임금 상승률은 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7%로 하향조정됐거든요. 경기가 예상만큼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장률 전망 자체가 장밋빛이기 때문에 명목임금인상률 전망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년 명목임금이 4.5%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앵커> 지금 경기가 확연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2.5%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훨씬 더 못미칠 가능성이 있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물가 자체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안되니까 소비가 안돼서 물가도 오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긍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닌거죠.


<앵커> 임금없는 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근로자들이 소득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점들을 우려해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단 세대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임금을 많이 올려놨지만 이제 막 입사하는 세대들은 임금이 거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젊은 세대들에게 결국 빚을 짊어지게 하는, 가계부채 폭증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인데요. 세수가 안걷힙니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낼텐데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덜 걷히겠죠. 세수가 부족해지면 각종 복지예산에도 지장을 주고, 정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는 더 힘겨워지고요. 또 국가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훗날 그 빚을 우리 후손들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앵커> 소비도 줄어드니까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더 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여유자금이 있어야 소비도 할텐데 임금이 적으면 허리띠를 조일테고 당연히 내수경기도 어려움을 겪게 될테고요.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 총체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어요.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도 그같은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불확실하다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인건비나 투자로 쓰지를 않고 있어요. 혹시 경기가 안좋아지면 급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거겠죠. 이렇게 기업들이 움츠러들면 자연히 경기는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을 더 주도록, 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지적이긴 한데, 이건 정부 입장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기업한테 임금을 많이줘라 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역시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과감히 투자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 쉽지 않을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는 기업들이 배당이나 임금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이 효과성이 없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소득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서 저소득 근로자를 직접지원하고 고용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시키는 방안들이 도입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주장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혈세를 불가피하게 소모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모두 같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