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중앙정부가 온 국민에게 해당하는 큰 틀의 복지나 인프라를 지방정부에 전가를 하니 지방정부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시 예산에서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서 잘 안착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예산을 내리면서 지방재정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관련해 서울시 부담으로 내년 한해 추가되는 것만 4천257억원에 달한다.
박원순 시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중앙정부의 주체로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인수위 시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접견했는데 그때 분명히 보편적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체계에 대해 "OECD를 보면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대 6이지만 우리는 8대 2"라며 "최소 5대 5는 되어야 지방정부가 삶의 질과 시의 경쟁력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시 예산의 34.6%까지로 확대한 7조9,106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 기초연금이 1조 2천545억원(국비 1조 364억원, 시비 2천181억원), 무상보육 1조 1천519억원(국비 4천202억원, 시비 6천817억원), 무상급식 1천466억원(전액 시비)가 편성됐다.
박원순 시장은 "여러가지 어려운데 어려운데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 돌아가고 살림에 도움되기에 힘들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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