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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수 인하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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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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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보수 인하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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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협회측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인 인하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동맹휴업은 물론 연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방침에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회측은 오늘(7일)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1만여명이 모인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세업종인 개업 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빈민중의 빈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에서 생활보조비를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뀐 중개수수료 체계의 핵심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매매 수수료의 신설입니다.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6억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을 신설해 매매가의 0.5% 이하로 내린 겁니다.

    또, 임대거래는 3~6억원 구간이 신설돼 0.4%이하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협회 측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또 다른 역전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우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전월세 3억원 구간에서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6억원이상으로 가면 매매와 전세하고 또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휴업은 물론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과 연대 투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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