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으로인한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700억원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89%(2560억원)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 유통됐습니다.
2007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시작한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진입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7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하겠며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플래닛은 "카카오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며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가 독점체제를 갖추면서 모바일상품권 공급대행사들은 판매수익이 떨어지고 계약조건이 악화되는 등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개 모바일상품권 상품공급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카카오가 사실상 독점을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7개 업체의 판매·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처럼 복수사업자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구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있는 6개 대행사를 조사한 결과 3개업체가 수수료율과 공급상품 선정 등의 계약조건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답했고, 5개사는 "카카오의 독점으로 인해 계약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카카오의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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