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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조' 선택한 한은‥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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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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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은행 금통위가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해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선택했습니다.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인 데, 가계부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척하면 척` 이라고 말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정책 공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리 동결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결과는 결국 인하였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점, 유로존의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으로 정부의 경기 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금리를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현재의 2%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다..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금리정책만 되면 내수가 부양되는 것 처럼.."

    문제는 최근 3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0.5% 포인트나 내려간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우선 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내린 이후 한달에 가계대출이 5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는 예전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좋아진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비은행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부동산이 활황이던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아닌 것으로 본다."

    미국와 한국의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자칫 기름을 더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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