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들은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대책 마련 촉구 등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85%를 웃돌 경우 성장에도 부정적이 아니냐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양이 느는 것은 불가피한 데 더 중요한 것은 경상소득이 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정책이 중요하고 이 정책은 시차가 나타나는 데 새 경제팀도 소득, 배당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소득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LTVㆍDTI 등 부동산 정책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소득은 줄고 부채만 늘고 있다라는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무위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TV와 DTI 규제 완화 등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당초 경기 부양 목표 달성은 미흡한 반면 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을 급증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우려를 들어 LTV와 DTI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 한 이후 선회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추궁에는 "소신대로 했다"며 "LTV, DTI도 합리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2개월만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국회업무보고에서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에 나선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