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제 196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모두 86건의 규제가 개선 완료됐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행정부 조치를 모두 마쳤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12건의 과제를 포함해 모두 86건의 규제가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한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IC에서 구로IC까지 3.2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했고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 중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 매월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발표해 기업과 사업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국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단은 간담회 형식을 벗어나 산업단지 등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일명 ‘솔(직)담(백)톡(Talk)`의 만남의 장과 함께 기업 협회 단체 조합들의 특정 분야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테마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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