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주거복지 예산은 줄고, 신규 주거복지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그린홈)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원 줄어든 1천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지원`도 올해 500억원에서, 2015년에는 300억원이 편성되면서 2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복지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며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시 주거복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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