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보다 43조1천억원(8.2%) 늘어나고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원으로 31조5천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개혁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예산 체계 밖에서 운용됐던 자금을 예산 체계 내로 흡수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07.1% 보다 훨씬 낮다"며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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