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집행 · 감독권 일원화 필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9월 금통위, `금리 동결` 분석
9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쟁국들의 추가 금리 완화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정책금리는 2.25%로 동결 됐다.

Q > 9월 금통위, `금리 동결` 평가
시장에서는 두 가지 각도로 이해한다.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거지는 점을 감안해 볼때 금리 인상 쪽에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대내적으로 보면 경기부양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뉘앙스가 비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에게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긍정적인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볼 때 실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Q > 기준금리 동결과 국내 경제 상황
최근 일본 내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평가를 보면 상당부분 흐트러진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 우려하는 시각을 살펴 보면 우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넛 크래커 상태에 있다. 주도 산업은 샌드위치 국면에 있고, 주력 수출업종은 환율 쇼크로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다.

Q > 현재 환율시장 흐름
원/달러 환율은 적정환율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수출의 비중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만 관리하면 안 된다. 지난 주말에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7엔 대에 진입했고, 유로화 환율은 마지노선인 1.30달러가 붕괴됐다. 자연스럽게 엔화와 유로화의 추락 부분이 이번 주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가는 대목이다.

Q > 환율 쇼크 가시화, 금리 인하 전망은
시기적으로 늦었던 상태에서, 8월에 금리를 두 단계 확실하게 내려주고,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환율은 교역 상대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한 단계 내리긴 했지만 일본과 유럽은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안 된 것과 같다. 이종통화 중심으로 불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Q > 9월 금통위 금리 동결, 시사점은
소통과 통합이 중요하다. 정책을 펴놓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기업, 금융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덕적 설득이나 의사 소통을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

Q > 시대 변화에 따른 한은의 지향점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안정 이외에 고용 창출이나 경기 부진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관할범위에서도 실물경제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과 증시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통화정책의 집행과 감독권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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