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예산을 새로 분류하고 내년 예산을 14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전예산분류 및 투자방향`과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을 SOC 분야에 한정해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사업 예타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향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9월 중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국가재정법과 예타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수가 지금보다 20%정도 줄어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SOC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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