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24일 규제 혁파와 관련해 "일을 벌이는 걸 막는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한 번에 덜어내야 한다"면서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현재 산적한 노동이슈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은 24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규제개혁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비극적 사태를 맞아 몇 달 동안 속도가 늦춰진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 2기 경제팀이 출발해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앞으로 2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에 새 구조도 만들고 기업인이 심기일전해 경제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박 회장은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법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취지가 투자활성화에다 돈이 좀 돌게 해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사내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내유보금) 숫자만 보고 무조건 남은 돈에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한국GM의 최근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다 합하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다"면서 "노동이슈가 자꾸 쌓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회장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 또 정년연장 문제도 있어 지금 정신이 없다"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충격)가 있어 사업장별로 서로 대화하고 힘들게 합치점 찾으려 하는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타협을 한 번 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