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내년(2015년)에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국민행복기금, 신용복지위원회를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을 분리·이관하는 형태로 출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과 서민금융 기능 및 인프라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에 이관합니다.
자본금은 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출자해 약 5천억원~1조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개편합니다.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하 되, 협약방식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파산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마저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법원과 연계해 개인파산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지역조직을 통합·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조직을 통합해 약 30개의 `통합 거점센터`를 만들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용복지센터`에 총 9개의 지원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체계 개편방안 관련 근거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이 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서민금융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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