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연황 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이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대출 구조개선 촉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병행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 이행점검과 유인체계 정비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상을 금리 20%에서 15%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가계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문별 취약요인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를 목표시한인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