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동시간을 12% 가량 줄였지만 이로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윤기설 한국경제 좋은일터 연구소장이 강조했다.
윤 소장은 3일 한국경제TV 취업정보센터에 출연해 "현대자동차가 주야 2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해 총노동시간을 11.5% 줄였지만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고용 효과는 없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음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2천90시간으로 OECD 선진국*들보다 길다는 지적에 대해 윤 소장은 "일본의 연간근로시간은 1천728시간으로 우리보다 300시간 가량 짧지만 파트타임 근로자가 25% 이상인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실제 도요타를 비롯해 일본 대기업들의 근로시간은 2천100시간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1379시간),독일(1413시간),프랑스(1476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윤 소장 역시 동감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하면 이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많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려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캠페인 등을 벌여 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연차휴가 소진율 확대, 육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이용확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확대 등도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