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건물 냉방제한 해제‥'문열고 냉방영업'은 단속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여름 `문열고 냉방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지난해 의무사항이었던 전기 다소비 건물의 여름철 냉방 26℃ 온도제한 의무는 권장으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는 폐지됐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7천900만kW, 최대전력공급은 8천450만kW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력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kW～170만kW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피크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해 선택형 피크요금제(CPP)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력공급 주의·경계단계에는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출력으로 운전하고, 긴급절전 수요감축,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공공기관 자율단전 실시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학교 도서관과 강의실, 또는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과 공항, 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도 정상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