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5만원권 도입 이후 화폐시장 변화
2009년에 5만원권이 최고 권종으로 도입됐다. 지난 해 모든 화폐 권종 발행 중에서 5만원권은 67%를 차지하게 됐다. 5만원권이 60%를 넘게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에 맞게끔 거래단위도 축소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나오게 됐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재연
디노미네이션과 리디노미네이션은 같은 용어로, 정의는 화폐의 거래단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은 네 자리대인데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끔 자릿수를 축소하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2005년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추진됐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부각됐었다.
Q >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 재부각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부패방지, 위조지폐 방지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부각됐었다.
그러나 최근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물가가 안정돼있고, 우리 체감경기가 낮아 여건이 충족돼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화 절상이나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 금리 인하를 쉽게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한국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원화절상문제,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측면으로 인해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한 번 논쟁이 되고 있다.
Q > 경제 위상vs원화 거래단위 차이
한국 경제의 대외 위상은 독특한 구조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신흥국에 해당한다. 그래서 FTSE지수는 선진국에 해당되며, MSCI지수는 신흥국에 포함이 된다.
경제가 좋을 때는 선진국을 쫓아가야 한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리도 내리지 않고, 돈도 풀지 않고 있다. 경제 위상에 맞지 않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고금리가 되면서 원화가 절상돼 한국의 통화는 미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단행 효과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거래가 편리하게 되고, 우리의 대외 위상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 단점으로는 화폐개혁으로 인식되면서 기득권일수록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 화폐 주조와 교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Q >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성공 사례
선진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본래의 정책 의도를 달성했다. 그런 신흥국은 실패한 측면이 있어 작년 위기를 낳게 한 배경이 됐다. 똑같이 리디노미네이션를 단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리디노미네이션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형성돼있느냐가 중요하다.
Q > 선진국과 신흥국의 신권 발행 효과 차이
최근에는 법화 대신 마일리지, 쿠폰과 같은 화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종이화폐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흐름을 잘 쫓아가느냐 아니면 뒤 늦게 가느냐에 따라 같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로 나뉘게 된다.
Q >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필요한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기득권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민감한 문제인 리디노미네이션을 꺼낸다는 것은 다시 경제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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