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와 투자 등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짜기 위해 상반기 경기 진단과 하반기 전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는데 이는 새로운 국민계정을 적용한 신기준으로 4.1%에 해당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 체질 개선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소비 부진이 경기 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대책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 분위기와 심리를 살리려는 단기적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검토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 등 수수료 합리화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과 직장 맘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적은 돈으로 일정 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서비스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 지원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 대응 교육·훈련과 새로운 재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장비 투자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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