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체로 구경하기는 쉽지 않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5만원권은 2009년 6월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해 만 5살을 눈앞에 두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대체를 비롯한
화폐의 제조·유통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으나
지하경제의 수단인 `검은 돈`으로서도 기능이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3.9%,
2011년 53.3%, 2012년 60.3%, 2013년 64.2%로 높아졌다.
올해 4월말에는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43조8,510억원으로, 전체 화폐 잔액의 65.9%를 차지했다.
5년만에 그야말로 국내 화폐 구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장수로는 8억7,702만장으로, 1인당 18장가량 보급돼 있는 셈이다.
5만원권 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때 직장인들의 비상금 수단이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감소.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하루 평균 결제규모가 374만2천건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307만3천건으로 전년보다 17.9% 줄어든 것을 비롯해 매년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에는 112만9천건(1천129억원)에 그쳤다.
요즘은 사회생활에서 거의 구경하기 힘든 물건이 됐다시피 할 정도다.
애초 고액권인 5만원권을 도입한 취지가 은행권의 제조 및 유통비용 절감,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 제고 등인 만큼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 우려대로 5만원권이 나올 때부터 음성 거래 등 지하경제에 대한 부담은 예상되었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차떼기`에 사용된 사과상자에는 1만원권으로 약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억원을 전달하려면 007가방 1개가 필요했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양주 박스 1개로도 가능하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액권 중심의 화폐 수요 증가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5만원권의 증가 원인을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지하경제 부문은 분석이 어렵고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원인만 들여다본 평가라는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