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6월 ECB 통화정책회의 전망
이번 6월 ECB에서는 울트라 금융완화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ECB는 전통적으로 기준금리의 변경과 유동성 조절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했던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은 그대로 있고, 금리를 동결하면 유동성은 늘리는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금리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금리가 동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제의 도입과 LTRO 등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Q > 유로존 경제 동향 판단
실물경제가 회복되면 물가도 같이 올라야 경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5%로 4월의 0.7%보다 낮았다. 그리고 1분기의 성장률도 0.2%로 회복세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가 급락함에 따라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꺾이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이 확인이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유로경기를 뒷받침했던 핵심 경제국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Q > ECB회의, 유로화 약세 이끄나
실물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초강세 현상을 나타내면서 수출 동력이 약화됐다. 또한 유럽위기를 겪은 상태에서 유로화 가치가 회복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경기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울트라 통화완화기조는 유로화 약세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금리 인하를 비롯해 금리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Q > ECB 금리 인하 폭 축소 전망
유럽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normal step 방식으로 0.25%를 내리게 되면 금리는 제로금리 상태가 된다. 하지만 유로랜드는 18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baby step 방식으로 0.1~0.15%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0.1%포인트를 내리면 유럽의 기준금리는 0.15%가 되는 것이고, 0.15%포인트를 내리면 유럽의 기준금리는 0.1%가 된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이기 때문에 금리를 변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질금리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예금이자에 대해 마이너스제가 검토되더라도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이다.
Q > ECB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추진 가능성
ECB는 그동안 대출축소를 통해 시중은행의 초과지준이 과다하게 쌓였다. 이것을 운용하기위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면 0.25%의 이자를 줬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은 소비, 투자 목적의 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중앙은행의 이자를 받는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제를 통해 재예치를 줄여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시중에 나갔던 자금이 시중은행에 예금으로 들어 갈 경우에는 결국 실물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시중은행 금리도 마이너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덴마크에서 발생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Q > ECB 회의 이후 실물경기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ECB에서 추가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물가 상승, 실물경제 회복, 유로화 약세의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엇박자가 나게 된 이유는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는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은 돈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유로랜드는 지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ECB회의에서 금리 인하, 돈의 유동성 공급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본질을 모른다는 측면에서 과감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에는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Q > 경제 회복 관건, 유럽 통합 가능성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정당이 득세해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영국에서는 EU 탈퇴의 입장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밝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