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비리와 횡령의 온상이었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더 세분화돼 공개됩니다.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비 인하로 이어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검색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관리비 내역이 더 세세하게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27개 항목인 아파트 관리비를 다음 달 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와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또, 제세공과금은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등 4개 항목으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와 수리비, 보험료로 세분화됩니다.
이런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이와 함께 관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회계감사 의무 등 규제는 관리비만 높일 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무총장
"투명에 앞서서 주민들 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에는 불합리한 법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서 계속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관리 용역을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에 부쳐야 하는 등 정부의 비리 차단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리비 인하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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