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점검 없이 `묻지마`식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해 FTA 역진 방지조항 적용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진 방지조항이란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11개 FTA 대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가 FTA 역진 방지조항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한 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는 FTA 역진 방지조항을 고려해 이중 삼중의 확인 장치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칫 잘못된 규제 완화가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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