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2년간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석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차관은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취직한 협력업체와 해당 공공기관이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공공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체급별 경쟁을 통해 보다 쉽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확대합니다.
또 창업초기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춥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계약을 통해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사업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에서 신기술제품의 구매가 증진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작업에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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