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문제를 놓고 개인정보유출과 KT ENS 대출 사기 등 금융현안과 금융비리 문제는 또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당초 25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보고 현안보고 관련 일정을 준비했지만 이날 오후 들어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여야 정무위 간사들은 지난 21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국회로 불러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쇄신안 등을 보고 받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 2차 유출 피해 현황과 확산 가능성 여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KT ENS 대출사기에 금감원 간부가 연루된 정황과 이에 대한 금융수장 책임론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습니다.
여야 정무위 의원들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5일에 있을 현안보고 등에 대한 내용 점검과 주요 질의 내용, 개인정보 유출 건 외에 KT ENS 건 포함 여부 등을 논의하며 준비를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현안보고가 무산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네덜란드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개인정보유출 국회 현안 보고 등 각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현안보고 등 일정도 이때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무위 현안보고 취소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원자력법과 관련해 다른 상임위에 보이콧을 하고 있어 야당만 참석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런 정황들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현안보고 당사자인 금감원 역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뿐 아니라 KT ENS에 대한 관련 책임 추궁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쇄신안 등을 준비중이었는 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쇄신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감독당국 연루 등 파헤칠 부문, 문제점이 많은 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4월로 넘기게 됐다“며 ”정치적 문제로 인해 민생, 금융비리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